◀ＡＮＣ▶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주요 법원 가운데
인신 구속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원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의 인신 구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2%로
전국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C/G]

C/G]영장 발부 건수도 2천 40여건으로
5개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C/G]

S/U] 이에 반해 화이트칼라 범죄로 불리는
경제사범이나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지법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35명 가운데 16.4%만인 37명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C/G]

전국적으로도 조세포탈이나 뇌물, 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 안팎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일반 형사사범은 엄하게 다스리고,
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 층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