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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끊길 처지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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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2천6년,
그 때부터 적자를 메워 준다며 버스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CG)" 준공영제 도입 초기
한 해 413억 원이었던 지원금이 불과 2년만인
올해는 76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U)"내년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9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버스업체에 줘야 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버스지원금으로 지원한
분권교부세가 내년이면 없어집니다.
준공영제를 택한 전국 7개 도시는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원금의 절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NT▶우대윤 대구시 대중교통과장
(2천10년부터 재정지원을 50%로 하는 법 추진)
적자를 무한정 메워주던 것을 책임의 일부는
버스업계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NT▶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가 지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버스업계 스스로도 원가를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INT▶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
(유류 공동구매, 업체 구조조정 통해..)
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 회사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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