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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기획뉴스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경오염 업종이란 이유로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도금 업종에 대한
문제를 짚어 봅니다.
도금업체들이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려 해도
기존 공단은 포화상태고
그나마 터가 남아 있는 성서공단의 경우
아예 새로운 도금업체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어
공장터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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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차 단지 기공식까지 한
성서산업단지.
2천 4백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이 성서산업단지에는 도금 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 88년 2차단지 조성 때
대구시와 환경청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특정 유해물질 발생업종의 입주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단지에는 도금업체가
2차 단지 조성 전에 입주해 있던
20개 업체 밖에 없고
이 업체들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박희동 상무/
성서공단 신라도금협동조합
(환경규제 탓에 확장이나 신설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계와 금속, 자동차 부품 등
도금을 필요로 하는 천 개가 넘는 업체들은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의 도금공장에 일을
맡겨야만 해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여두용 사장/태창공업
(물류비가 10%나 더 든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에 따라 20년 전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입주를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정해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이종술 전무/성서공단
(환경배출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완화해야)
(S/U)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규제에
얽매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라는 구호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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