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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지방재정 감소

입력 2008-10-01 11:47:12 조회수 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신당이 행정안전부의
2007년 부동산교부세 산정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127억 원 줄어들고
나머지 시,군,구도 대부분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 시,군,구에서도 부동산 교부세가
모두 2천 472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계산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 감소 보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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