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음피해 보상 소송 사상 최대금액인
36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는
항공기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02년 초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 9천 여 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부 민사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
36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ＩＮＴ▶이희순/대구시 동구 신기동
"너무나 오랜 기간 기다려왔고 판결이 앞으로
더 잘됐으면 좋겠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사회생활상 통상의 한도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C.G)

C.G)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80웨클로 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C.G)

이에 대해
기존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85웨클 보다
보상 규모를 확대했지만,
전투기가 아닌 일반여객기 소음기준법에 따른
판결이라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종탁/전투기소음피해보상 운동본부
"전투기 소음법이 없어서 5-6만명이 보상 못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해야 한다."

S/U)"이번 판결은 수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음 피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