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4월 불거진 대구 북구노인전문병원
위수탁 비리 사건이 3명이 사법처리 되는
선에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쳤고 사업만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

◀ＥＮＤ▶






◀ＶＣＲ▶
대구 북구노인전문병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의료재단을 운영 위탁자로 선정해 주고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대구시청
노 모 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승용차를 제공한 모 사회복지법인
최 모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린벨트 내 노인병원에서는 장례식장 등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주겠다고 25억원을 빌려 가로챈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이 모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의료재단 땅을
북구노인전문병원 터로 지정하고
병원 신축도 가능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이종화 북구청장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2년 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부정에 개입한 공무원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와 북구청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찰떡궁합을 과시했는데 이를 지시한
몸통을 찾지못한 부분들은 수사의 의지와
한계를 (드러냈다)"

국비 지원의 북구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완료시한이 1년 4개월 밖에 남지않았지만
비리로 연루된 의료재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치매노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