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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지방의 현실인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일까요?
정동원 기자
◀END▶
영주에 조성중인 종합휴양지, 판타시온리조트.
작년 5월
영주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투자협정서는
진입도로 공사, 상.하수도 설치 같은 19개 항을
영주시의 수행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u)"판타시온 리조트 가는 길을 따라 설치된
이 특이한 모양의 가로등도 영주시에서 세웠습니다."
투자협정서에 명시된
풍기 나들목에서 리조트까지의 가로등 설치에만
15억원이 드는 것을 비롯해
19개 업무를 모두 수행하자면
60억원이 넘게 듭니다.
투자협정서는 양해각서와 달리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INT▶권오일 계장/영주시
"기업 선호지역 아니어서 많은 인센티브 제공하더라도 유치하는게 맞다고 생각..."
영주시는 투자협정서와 별도로
서천교에서 판타시온 리조트 간 5km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해주는 것도 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190억원.
시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바라기도 무리라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대부분 충당해야 합니다.
◀INT▶영주시 관계자
"인프라 지원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쓰고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도로 같은 거지..."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협정서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근거로
기업 유치를 위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히 국가산업단지처럼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추가 지원비용이 거의 들지 않겠지만,
변변한 공단 하나 없는 지자체에서는
기업 유치에다 유치한 기업 지원까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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