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부 스크린 골프장들이
여성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 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있지만
법규 미비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술과 마른안주를 판매한
구미 지역 스크린 골프장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나
조리한 음식을 팔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련법 조항 때문에 결국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술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여성 도우미를 제공할 경우
불법 영업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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