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지방분권단체들은
광역경제권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해 추진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정부의 반분권 정책을 경고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 장치를 조속히 제시하고,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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