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해야할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5월 19일 노인전문병원 시 국장 구속)
+
(6월 13일 보조금횡령 아동복지시설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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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설립,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등 복지시설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5월 말 처음으로 열린
심의위원회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국고보조금 신청 이틀 전에
60건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ＩＮＴ▶김의식 의원/대구시의회
"막대한 분량의 심의자료를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심의 몇 시간 만에 자료 검토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현장 실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검토 기준의 구체성도 떨어지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올라온
건축 도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ＳＹＮ▶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하단)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나중에 그것이 모여서 위에 올라가더라도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심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국장/우리복지시민연합
"시간에 쫓겨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길게 갖고 현장에도 가보고 평가해야 한다."

S/U)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사회복지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