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과 개·보수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지원됩니다.

c.g) 사회복지법인이 구청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를 내면 구청과 대구시를 거쳐
우선 순위가 결정된 뒤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c.g)

그런데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공무원들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때문에 예산 지원이 특정 법인이나 시설물에
편중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ＩＮＴ▶김의식 의원/대구시 의회
"복지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올리는 대로 예산의
조정을 통해 그렇게 해왔다. 현장답사 없이
모든 게 서류에 의해서 이뤄져 왔다."

C.G) 공사계약 담당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으로 돼 있어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젭니다. C.G)

C.G) 실제로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8억이나 되는 공사 비용을 수의 계약으로
했는가하면, 제한 경쟁과 우수업체 추천에 따른
지명 경쟁 등 계약 방법이
편법으로 이뤄졌습니다. C.G)

◀ＩＮＴ▶은재식 사무국장/우리복지시민연합
"기능보강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무원들과의 유착 속에서 우선 순위가 바뀐다든가 특정재단에 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

지난 3년 간 기능보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00억원에 이르고,
지난해만 24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S/U)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에 구멍이 나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