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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끼리 동성 성폭행 인정 못받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7-02 09:50:44 조회수 2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모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남학생들끼리의 성폭행으로 시작됐고
최근 남학생 2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16살 권모 군은 지난해에도 또래 남학생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만 한정시켜
남성 성폭력은 '강제추행죄'만 적용하는 등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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