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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기획 뉴스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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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곳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원 60명이 가득 찼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고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10여 명이나 됩니다.
◀INT▶주진아 사회복지사/00노인요양시설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대구 남구의 경우 해마다 천 명 이상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은 고작 두 곳입니다.
C.G) 대구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67.1% ,
경북의 재가시설 충족률은 66.9%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군처럼 노인요양시설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C.G)
요양 보호사 과잉 배출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s/u) "보험 시행에 맞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에만 100여 곳이 넘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
◀INT▶엄기복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과열 경쟁 등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
여기에다 등급 탈락자들의 반발,
또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월 4.05% 오르는
건강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순조로운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과연 제대로 정착이 되기는 커녕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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