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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분쟁조정 제도, 큰 효과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6-29 17:21:37 조회수 1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기각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조정이 성립되거나 소송 지원을 한 사건이
80%에 달합니다.

사건의 종류도 주택과 통신,인터넷쇼핑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권리찾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분쟁조정 제도는
아파트 분양 피해 등 비슷한 피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조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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