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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분양 대책 헛구호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6-25 09:17:46 조회수 0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지방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역 미분양 아파트
만 7천 가구 가운데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고작 6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공사를 끝낸 뒤
준공검사와 법적인 취득절차까지 마쳐야
하기 �문입니다.

특히 6월11일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만 혜택을 주기로 해
이런 혜택이 없는 신규 분양 물량은
소비자가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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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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