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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준공영제는 퍼주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5-31 17:30:35 조회수 0

◀ANC▶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2년 간 대구시가 버스업계에 쏟아 부은
재정 지원 금액이 무려 천 억원에 이릅니다.

이 재정지원금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ANC▶

지난 2006년 준공영제가 실시된 뒤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900여 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광역시의 사정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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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광역시 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수입금 명목입니다.

대구의 재정지원금이 564억원으로
4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버스 한 대당 재정지원금도
대구가 9만 8천원으로 단연 최고,
부산과 광주는 대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버스 한 대당 수입금은
부산에 비해 14만원이나 적고,
광주와 대전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C.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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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각종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비교는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SYN▶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하단)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준공영제의 시행 취지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보다는 업계의 적자 보전에만
더 신경을 썼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INT▶조광현/대구 경실련
"대구시나 버스 노사가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늘려서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노력은 하지않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재원지원금 규모는 6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퍼주기식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 버스업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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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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