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새정부 지방정책 위기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4-17 16:49:06 조회수 1

◀ANC▶
남]혁신도시 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지방 정책으로 비 수도권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다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까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내팽개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비록 외국 방문 중에 있다지만
들끓는 민심을 안정시키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새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수도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의 관리 방식을
특별지구 지정 방식으로 바꿔 수도권 규제가
특별지구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혁신도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정부 일각에서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밝히는 등
혁신도시 재검토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S/U)이 때문에 새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만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발전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새정부가 이런 기조를 계속 펴나간다면
지방은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 조진형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수도권만 집중되고 지방은 계속해서 낙후-)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방발전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오창균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얻어내야)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과 경쟁력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수도권에서 찾을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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