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배심원재판을 앞두고 대구법원과 검찰청도
모의재판을 모두 끝내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월말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한 뒤 실제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국민참여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도
두 차례에 걸쳐 모의재판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교육까지 받는 등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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