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3대 의제를 제안했던
'국가균형발전 대선의제 협약을 위한
연석회의'는 대국민협약서를 작성해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오는 10일까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약사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로스쿨 정원 비율을
4대 6으로 할 것,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 양원제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을 강화할 것,
수도권 개발총량제를 도입할 것 등 13가지
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연석회의는 오는 10일까지
협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와는
11일 협약 체결식을 갖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연석회의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의 분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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