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지방비 부담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CG)
포항과 구미,경주,경산시,칠곡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70%,
안동과 영주,문경시는 80%까지 지원됩니다.

상주시와 의성,영양군 등 대부분 농촌지역은
90%까지 지원됩니다. (CG 끝)

상주시의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119억원으로 시비부담은 10억 6천여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지금까지 시비로 부담하던 경로연금과 교통비 32억원이 노령연금에 흡수돼
상주시는 오히려 20억이상의 시비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ＩＮＴ▶ 류태모 담당 -상주시-

그러나 대도시 자치단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는 국비지원율이
40%에 불과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구지역 자치단체도 적잖은 지방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화) 대구시 구청관계자
" 우리는 재정자립도 17%밖에 안된다.
이런 경우는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국비가 적어도
80-90%까지 가야되지 않나..엄청 부담된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가정책사업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비지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클로징)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도농복합도시도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것으로 전망돼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