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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몸사리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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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적정인원의 전환을 권장했습니다.
(CG1)
이에따라 김천시가 14명,상주시 10명으로
그나마 정부의 권장수준에 맞췄을뿐
대부분 자치단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CG2)
포항과 안동,구미시는 한명에 불과했고
영주와 문경시,의성군은 한명도 없습니다.
(CG 끝)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전환시키면
정규직원의 설자리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INT▶ 남명호 담당 -상주시-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를
실업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시군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INT▶남명호 담당 -상주시-
결국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내년에 계약될 지
알수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INT▶기간제근로자
" 비정규직을 막기보다 권장해줬으면 좋겠다.
정규직을 뽑기 힘들면 비정규직이라도 오래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지금처럼 계속 끊으니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된다. "
(클로징)
공공기관 마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잃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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