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낙후된 지역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면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낙위기자
◀ＥＮＤ▶








◀ＶＣＲ▶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있는
지역 분류 시안입니다.

CG)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발전지역에
광역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성장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시·군은
정체나 낙후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CG) 국가균형발전안은 발전 정도에 따라
여러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경배 국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러나 이 지역분류 시안을 담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정체나 낙후지역 출신 의원은 2명 뿐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ＩＮＴ▶심규호 보좌관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의원실- (전화)
"이번 법안이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과 함께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에 맞물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성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