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발전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등에서 차등 혜택을
부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산자위 위원 22명 가운데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2명에 불과한 반면,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의 의원은 20명으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에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출신 지역별로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상임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지역별 법인세 감면 차등지원 방안도
시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