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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장 기공식이 오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입법 예고한 '방폐물 관리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가
'닭 쫓던 개'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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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체계적인 논의와
처리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산자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방폐물 처리 재원을 한수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되,10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론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10년이나 기금 마련을 유예하는 것도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T▶이헌석 대표 -청년환경센터-
특히 '한국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을 전담토록 하고 있는 부분을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독립된 기관이 방폐장을 관리할 경우 유치지역 지원 효과가 크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이재근 집행위원장
-경주 환경운동연합-
신월성 1.2호기의 지진 안전성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읍천단층을 활성단층으로 인정했는데도
내진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며
설계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남효선
-시민사회신문 전국 본부장-
특히 내년부터 고준위 폐기물 공론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 집중'이 아닌
'중간 저장'으로 결정될 경우
월성원전의 고준위 폐기물은
수십 년에서 수백년간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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