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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배심원 재판 모의재판 열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29 17:15:47 조회수 1

내년부터 시작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앞두고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의재판이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 11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모의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모의재판에서는 배심원으로 참가하겠다고
밝힌 후보자 3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9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1명을 뽑고
다시 선정된 배심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없는 지를 재판부가 판단한 뒤
최종 배심원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배심원으로 결정된 배심원들은
가상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문을 들은 뒤 배심원 평의 과정을 거쳐
유,무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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