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의재판이 열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가상 법정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재판 진행에 앞서 먼저 10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 먼저 선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사전 점검을 합니다.

◀ＳＹＮ▶ 윤종구 부장판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검찰과 변호인측도 사전 질문을 통해
문제가 있는 배심원을 찾아냅니다.

◀ＳＹＮ▶ 최창민 검사
"9번 배심원을 기피합니다."

최종 선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은
공정한 재판 참여를 선서했습니다.

(S/U)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절차가
약 1시간 만에 끝났지만 실제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신경전을 펴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ＩＮＴ▶ 공학수/모의재판 배심원
"직접 해보니 많은 책임감..."

◀ＩＮＴ▶ 엄종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

이번 모의재판은 1심에서
폭행치사로 징역 3년이,
2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사건을 두고 열렸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1시간에 걸친 평의 결과
살인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의견을 냄으로써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확실한 증거로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