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선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이후 1년 동안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 수는
5천 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 400여명이
늘었습니다.

국선변호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6천 5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나 증가했습니다.

선정 사유별로는 빈곤자가 2천 1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언어 장애자가 12명,
심신장애자가 25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기소前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빈곤층 피의자의 인권옹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