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내년부터 시작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앞두고 오는 29일
모의재판을 하기 위해 520명의 시도민들에게
배심원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참여하겠다는 주민이 응답자의 13%인
59명에 불과했다는데

엄종규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이제 국민참여재판 시행이 2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응답도
안해줄 만큼 관심이 적으니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며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을것 같다며 우려했어요.

네, 요즘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경기에
남의 재판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건
당연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