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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정비 여론조사 요식적 절차

김형일 기자 입력 2007-10-23 17:16:09 조회수 2

◀ANC▶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더욱 문제는 의정비 심사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요식적인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주시 의정비 심사위원회는 의정비 잠정
인상안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은 각 읍면동의 주민 자치
위원이나 개발 위원들입니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 있습니다.

CG)행자부는 주민 의견 조사때 무작위 추출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INT▶이정욱 사무국장 경주경실련

포항시 의정비 여론 조사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64%나 나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질문은 빠진 채
막연한 내용으로 시의원들에게 유리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NT▶이재형 사무국장
포항 경실련

CG)영덕군의 여론 조사 항목도 현행 의정비보다
4백 70만원이나 많은 2천8 백만원부터 답변
항목을 만들어 이미 인상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INT▶(하단자막)
한영수 -영덕군의정비 심의위원장-
영덕은 경북 23개 시군중에서 의정비가 평균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책정돼 있었고,
이정도 금액부터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했다...)

CG)또 행자부 지침은 잠정 결정안을 먼저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덕군은 잠정안조차 만들지 않은 채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U)의정비 심의를 위한 여론 조사가 일방적인
인상을 전제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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