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사립고교의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 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만진 대구시교육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이 사립고교들의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같은 법정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준 금액이 지난 2003년 77억여 원을
기록한 이래 해마다 늘어 올해는
91억여 원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이 기간 대구시내 48개 사립고교는
법정부담금의 불과 10.7%만 부담했을 뿐이고,
5년 전에 비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높아진 학교는 31%에 그친 반면
낮아진 학교는 66%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신 내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