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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통령 지시사항 50% 아직 추진중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0-17 18:23:14 조회수 1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지시사항 가운데 절반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지시사항 104건 가운데
51건은 완료되지 않고 현재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임기내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지시사항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와
지방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선 방안 연구,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한옥 지원 방안 연구 등입니다.

또,전체 지시사항의 74%가
지난 해 이후 집권 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임기말의 무리한 지시사항으로
국가 건설교통 정책에 부담을 주거나
차기 정부에 짐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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