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앞두고
대구와 대구 인근의 520명에게
배심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우편을 보냈지만
과연 얼마나 참여해줄 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엄종규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넘는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냐는 조사에서는
10%도 찬성을 안하니까 걱정입니다."
라며 4만원에서 7만원까지의 일당도 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어요.
네, 이제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데, 10%가
어딥니까요. 첫 술에 배부를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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