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재정경제위 소속 이한구 의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03년에 비해 31% 늘었고
참여정부 4년 동안 정부예산의 34%나 되는
227조 원을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기간 국민의 월평균 세금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