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65살 이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소송구조신청은 250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이 만여 건,
개인회생 신청이 6천여 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소송구조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해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변호사 수임료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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