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부족한 청사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대구법원은 대구시와 서부지원의 관할이 아닌
대구시내 5개 구청, 그리고 국방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대구법원 이전 터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법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판사의 수가 2배로 늘어난데다
내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공간이 더욱 부족하게 돼
자치단체에 이전 터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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