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계좌추적 요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등 국가기관이 금용기관에
요구한 계좌추적 요구 건수는
4만 5천여건으로 DJ 정부 말기인
지난 2002년의 39만 5천여건 보다
38%나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4년 5개월 동안
연평균 49만건의 계좌추적 요구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본인의 동의를 받은 계좌 추적 건수는
지난 2002년 17%에서 올해 6월 현재
8.8%로 크게 낮아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소지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