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산 신청 심리를 강화하면서
개인파산 선고율과 면책허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파산신청 요건과
자격, 재산관계와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처리된
파산 신청사건의 파산 선고율은 94.8%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8.6%보다 낮아졌고
면책 허가율도 93.3%로 지난 해 98.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만여 건으로
이미 지난 해의 만 천여 건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