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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늘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주민 소환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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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 소환제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C/G) 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악용 또는 남발될 수있다.
직무 정지에 따른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투표 경비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INT▶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공직 선거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와
기부 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지방 행정의
소신과 효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제의 국고
보조율을 평균 80% 이상 상향 조정해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INT▶ 공공자치연구원장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정당 공천제를 통해 단체장들을 줄세우고,
자신들은 주민 소환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그늘에 가렸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볼멘 목소리가
대선을 앞두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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