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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정규직 위한 직업능력개발,실효성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20 14:01:35 조회수 1

◀ANC▶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자수강 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S/U)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입니다.

비정규직에게만 발급되는 이 카드가 있으면
1년에 백만원, 5년에 걸쳐 3백만원까지
각종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생 1인당
월 최저임금액을 지원합니다.

◀INT▶ 조재현 직업능력개발팀장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 1년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할
여력이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INT▶ 김세종 비정규노동센터소장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제도 하에서 비정규직
직업훈련 우대제도가 한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능력을 갖췄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뒤따라야만 직업훈련지원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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