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이 많은 농어촌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깎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농어촌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50%를 일괄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 가운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2만 가구는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측은
일부 부농의 사례를 부각해 농민지원을
후퇴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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