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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공사업..토지 양도세로 충돌

김기영 기자 입력 2007-08-07 18:20:12 조회수 1

◀ANC▶
올해부터 토지 양도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공공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른 양도세만큼 지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땅 팔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장량 하수처리장 예정지 일부 지주들이
땅 매도를 꺼리면서 당초 목표인 10월
착공은 여렵게 됐습니다.

포항의 신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영일만배후 제2지방 산업단지내
지주들도 상당수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인근 땅보다 낮은데다
올해부터 60%까지 오른 양도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은 곡강 시금치 재배로
연간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땅의
보상금이 3억 원에 불과하다면
누가 땅을 팔겠느냐고 반문합니다.

◀INT▶김용호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공장 터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농사짓는 지주들이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10년 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소유가 적은 편입니다.

◀INT▶김왕웅
-배후단지 지주협의회장-

매년 학교를 짓고 있는 교육청도
강제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느라
개교 시기가 1-2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화INT▶경북교육청 관계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수용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면제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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