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내년 시행예정인 국민참여제에 대비해
법정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여름 휴정일에 맞춰 최근 공사를 시작해
피고인석 위치를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고
법대의 높이를 낮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관들이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현재 방청석 30석 규모인 형사법정을
방청석 10석 정도로 줄이고,
대구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11호 법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제에 대비해
판사석과 검사석 사이에 10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배심원석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