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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대책 보완 시급

정윤호 기자 입력 2007-07-31 10:57:37 조회수 1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규제 완화와 공간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성 평가보다는 도로율 같은 낙후도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지역은 낙동강 오염총량제와
백두대간 보호법 같은 규제가 심해
기업이전이 어려운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규제완화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현행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5대 5 투자방식을
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율을 낮추는 방식이
도입돼야 할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북부지역 전체를 한 개의 권역으로 설정해,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유치에 나서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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