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세 체납 규모가 국세 체납 규모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와 구·군에서는 형사고발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악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6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제서야 한 명이 체납세를 냈고
한 명은 행방불명,
나머지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내도 세금은 내야하지만
이들은 또 고발 해보라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ＩＮＴ▶우동기 체납처분 담당/동구청 세무과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벌금을 낼 능력은 되는데 왜 세금은 안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민선단체장 시대가 된 이후,
주민 반발이 생기는 것을
단체장들이 꺼리면서 체납세 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ＩＮＴ▶ 구청 세무공무원(음성변조)
우리는 (체납세 내라고)요구했을 때 체납자가
못내겠다고 버티면서 구청장 만나보자 이렇게 나오면 위에서 '해결 잘 해 봐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지방세 체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이 지난 해보다 70퍼센트 이상
늘면서 대구의 전체 체납규모도
3백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 CG
대구시 전체에 부과되는 국세는 5조 원,
지방세는 1/3 수준인 1조 8천억 원.

하지만 체납규모는 국세체납이 670억 원인데
비해 지방세는 천 3백억 원이 넘습니다.
<-- CG
(S/U)(대구시 한해 예산 가운데
경제살리기같은 대구시 자체 사업을 위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천억 정도,
체납세만 제대로 정리돼도
대구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보다
두배 더 늘어난다는 이야깁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