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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식장 행정'은 없다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7-05 17:01:12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이 그저께부터 집중보도하고 있는
'예식장의 불법 영업',
그 뒤에는 행정 난맥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예식장 행정.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99년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도심 곳곳에 예식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숙박 시설에 예식장을 운영하는 호텔은
이미 일반화되다시피 했고
중·소 규모 음식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INT▶예식장 업주
"중화요리집 뿐만 아니고 일반식당에서도
예식하는 걸 봐왔다."

불과 몇 년 사이
예식장 시장은 혼탁할대로 혼탁해졌고
불법 용도변경이 자행되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예식장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이 대부분입니다.

◀INT▶구청 공무원
"워낙 구역이 넓고 시설이 많기때문에
신고 같은 것에 의존하고 있다."

거액을 들여 법대로 시설을 갖춘
정상 예식장들은 불법 예식장을
수수방관하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예식장 업주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거다."

예식장 허가 잣대도 오락가락합니다.

지난 2004년 도시계획시설인
대구 동촌유원지에 들어선
동구 문화회관 예식장.

동구청이 일반 업자에게
식당과 함께 위탁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을 찾을 수 없는 수익시설이 됐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이와 똑같은 유원지 구역인
수성 유원지 일대에는
예식장 영업을 불허했습니다.

질서 없는 예식장 업계.

일관성 없는 행정이 무질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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