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관장이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흥석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장은
'FTA 특혜원산지 규정의 무역장벽 효과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한 나라의 원산지에 한해서 특혜 관세를 주는
특혜 원산지 규정이
나라와 물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자유무역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 한-칠레 FTA 이후
수입물품의 무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결과,
무역자유화 비율은 75.4%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