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평균 2만 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해까지
평균 2만 9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난 2005년과 지난 해에는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3만 2천 명과
3만 4천여 명에 이른다며 침체된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