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화물차 기사들의 욕심 탓도 있지만
운송업계의 불합리한 제도가 과적을
부추긴 측면도 큽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과적으로 적발된 기사들은 하나같이
밤새도록 운전을 해 봐야 주머니에
남는 게 없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과적기사(경주요금소)
' 기름값 35만원 든다 남는 게 없다'

그 해답은 현행 운송료 체계에 있습니다.

운송료를 차 한 대당 얼마씩 주지 않고,
톤 당으로 산정하다 보니,
기사들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어야
돈을 더 벌수 있습니다.

일부 화주와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해
과적차에만 짐을 맡기면서 운송료를 깍고 있고,
기사들은 과적이 아니면 일거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로 이어져, 결국 운송료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ＩＮＴ▶화물 연대 지부장
T14 11:30~11:57
"좀 심하다 과적, 벌금 보충, 과적"

더구나 과적에 대한 처벌 실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과적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적을 시킨 화주 업체는 대부분
처벌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화주업체의 과적 강요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7◀ＩＮＴ▶22인터뷰 화물차 기사 -
T20 31:29~31:37
"짐 실으려면 어떻게 하나. ~
일 그만두려면 하지"

포항 철강공단의 한 공장에서 나온 과적 차량을
취재팀이 직접 따라가 적발했지만,
화주인 업체측은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18◀ＩＮＴ▶
23인터뷰-
T13 13:26~13:35
"그건 두 대분 ~ 밖에서 지게차로"

이런대도 이 업체는, 기사가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화주 처벌은
법적으로 힘들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CG)
-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은 곤란'

과적을 부추기는 화물업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때문에, 30만 화물 기사들만
하나 둘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