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업체부도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사업장을 정비하기위해 안전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의회가 어찌된 일인지
안전관리기금을 면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흔식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주시 안정면 모 업체의 실버타운
건설 현장입니다

2층 바닦 슬라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사현장은 온통 녹슬은 철근과 지주대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한쪽에는 거푸집이 무너진채
흉몰스럽게 방치돼있습니다

안에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공사장 주변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모 업체가 이곳에 지상 6층규모의
실버타운 건축에 나섰으나 업체부도로
공사가 중단된체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대형공사장을
정비하기위해 지난 2005년
건축허가시 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ＩＮＴ▶ 건설부 관계자

S/U)이처럼 중앙정부의 법적근거마련과
지역에도 이같은 문제의 사업장이 있는데도
영주시의회는 어찌된 일인지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에도 없는 면제 조례안이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한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집행부에게
실버타운 공사현장을 방치했다며 질책까지 한 의회가 이번에는 스스로 법적근거와는
반대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해할수 없는
의정활동을 폈습니다

박흔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