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자 이 달부터
구형의 실질·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변창훈 공판부장,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구형에도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
구형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적절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배경을 설명했어요.
헤헤, 어째 그 말씀 듣고 보니 장사꾼이
물건값 높여 부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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